일본 비자, 어디까지 알고있습니까? 현정책부터 2019년 바뀌는 부분까지!

 

현재 일본은 2020년도 올림픽과, 아베노코믹스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런 저런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을 수정했었는데요.

현재 법안이 통과되어 저번달 부터 새로운 법규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떤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 볼까요?

 

 

1. 기존 정책

 

 

일본 출입국 관리법은 제법 오래된 법률입니다.

1945년 일본이 세계 2차대전에서 패전한 후,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의 주도로 출입국 관리법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1952년 정식으로 실행되었다 해요.

 

지난 몇년 사이 법규의 수정이 여러번 있었는데, 법률 제정의 목적이 초기에 비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불법체류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였으나, 현재는 인본의 인구수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더욱 많이 받아들이는 목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가지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 체류 자격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취업비자 / 비취업비자 / 가족체제 비자 입니다.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테니 비취업비자부터 알아볼까요? 

비취업비자는 일반적으로 학생, 연습생 등의 신분으로 획득하는 체류격입니다. 보통 유학비자라고 생각하시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일을 하는 것에 제제가 있어요. 현재 규정에 따르면 매주 하는 시간이 2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가족체제 비자는 일본 국적의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모두 얻을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어떠한 취업, 근무,ㅡ 직종제한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새로운 정책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새로이 제출한 수정안도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증가하는 방침으로 2019년부터 두가지 체류자격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거나 기술이 있있다면 5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의 연대 체류는 불가하다.

 

2. (1)의 경우보다 월등한 능력일 경우, 영주권에 버금가는 장기체류 비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가족의 연대체류를 허한다.

 

 

그 외 이번의 수정에는 직종 분야를 14가지로 확장했습니다.

이는 간병,  빌딜청소, 건축, 숙박서비스, 농업, 어업 등을 포함하지요. 또한 이 모든 분야에서 요구하는 술의 수준과 일본어의 능력은 상이합니다.

 

그전 정책 수정이 되었던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수정안은 단순노동도 인정하고 있으니 일본취업의 난의도가 대폭 줄어든것이겠죠

 

일본은 아직도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니 원칙상에서 다른 어떤 외국인의 단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지난 몇년간 일본 유학, 혹은 가정의 체류로 온 외국인이 자격외 활동으의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을 조금씩 보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문에 이번 수정안은 노동력부족을 메꾸기 위한 현상이고 보여집니다.

 

 

3. 상세 자료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5년안에 모집 가능한 인수를 공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위의 표와도 같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수 만큼의 외국인이 해당 분야에서 체류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체류 자격을 주기 전에 정부는 기능 시험과 일본어 시험을 증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기능 시험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근무 분야가 다른 만큼 요구하는 일본어 레벨은 상이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현재, 예전과 완전히 다른 일본어 시험 제도를 만드는 데 관해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4.  현재의 정보

 

 

2018년 11월 27일 일본 법무위원회는 출입국 관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참의원 표결에 넘겼습니다.

2018년 12월 8일에 표결에 통과되었으며 2019년 4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했습니다.

대쳊체적으로 위에 상술한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본출입국관리사무소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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